#23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대상,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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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송주법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과 지원사업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원생활(귀촌생활) 지역을 알아보거나 어느 지역에서 전원생활(귀촌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에 송전탑이 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송·변전 설비가 지역에 설치되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자연경관의 훼손 및 지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화,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송주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 지원사업 및 신청 방법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신청 대상

송주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를 기점으로 한 일정 기준 내에 있는 주변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되어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원되지는 않으며, 이사를 했다면 전입 신청을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지원 일을 넘어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소급해서 지원해 준다.. 송·변전 선로 주변 지역 지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송·변전 선로 주변 지역 지원 기준
송전선로 주변 지역	765kV 용량(1km 이내)	500kV 용량(800m 이내)	345kV 용량(700m 이내)
변전소 주변 지역	765kV 용량(850m 이내)	500kV 용량(800m 이내)	345kV 용량(600m 이내)

2. 송주법 지원사업

송주법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송전선로 주변 토지의 재산적 보상,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택매수 청구권 부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송부법 지원사업 내용 및 기준 이미지

♠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약 1,260억 원/년

지원 대상이 50만 세대인 경우 세대 당 평균 지원금은 연 22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금액 및 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은 주변 지역의 송·변전 선로 용량에 따라 차등이 있다.

◽ 지원 방법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은 전기요금 등 직접지원(50% 이하) + 마을 공동사업(50% 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부터 마을 공동사업 지원금을 마을 주민의 동의를 거쳐 개별 세대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 송전선로 주변 토지의 재산적 보상

아래 기준은 2012년 1월 29일 이후 준공된 가공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적용된다.

◽ 보상금액

토지의 보상금액은 송전선로 설치 전 토지가격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금액의 8~31%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 보상 절차

보상 절차는 측량→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보상계획 제출(산업부)→관보 고시→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택매수 청구권 부여

◽ 지원범위

구분	가공 송전선로
	765kV	500kV	345kV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180m 이내	100m 이내	60m 이내

◽ 매수 대상

적용 범위에 속한 주거용 주택 및 그 대지(부속 토지 및 그 위에 정착한 건물 등)

◽ 매수금액

송·변전 설비 설치 전 기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하며, 주거 이전비는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소유자는 3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보상한다. 이외에 이사비와 동산 이전비는 별도 지급한다.

◽ 보상 절차

재산적 보상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주택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3. 송주법 세부 지원 내용

지원사업 종류	지원 내용
주민지원사업	1. 전기요금 보조 2. TV 수신료, 유선료, 인터넷 비용 지원 3. 상하수도, 난방비 등 지원
주민복지사업	1. 주택의 개량 2. 목욕, 건강, 운동, 미용, 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3.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 실시 4. 교통수단 제공 5. 놀이방, 공부방, 지역도서관 등 건립 및 운영
소득증대사업	1.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 지원 등 영농 규모화의 지원 2.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 지원 3. 가축 사육 및 판매 지원 4. 시설채소 재배, 가공 및 판매 지원 5. 퇴화 농작물, 임산물 재배, 가공, 판매 지원 6. 산림부산물 퇴비화 지원 7. 태양광 시설 설치, 운영 지원
육영사업	1. 농어촌 학교 운영 2. 장학기금 적립 3. 기숙사 제공 4. 평생교육 지원 5.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 지원

4.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시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송주법에 따른 지원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23년 기준으로 9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송주법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2024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인터넷: 송주법 지원사업 포털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필요함

◽ 접수 대행을 통한 신청서 작성 후 FAX 발송

송주법 지원사업포털(https://tas.kepco.c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그 지역이나 마을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분이 계시므로 그분에게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면 접수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5. 우리 지역 신청사례 및 지원 내용

2년 전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한 우리는 이웃분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마을이 송주법 지원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 마당에서 보면 산 위에 송전선로가 지나는 철탑이 보이며, 철탑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는 980m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마을의 산 위를 지나는 송전선로의 용량은 765kV인 것 같다.

우리는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남편은 송주법 지원사업포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얼마 있다가 마을 일을 봐주시는 분이 오셔서 송주법 지원신청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따라서 지원 대상 지역이면 마을에서 이 일을 지원해 주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우리는 송주법 지원에 의해 매월 6만 원의 전기료를 감면받고 있으며 전기세는 거의 내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하고 남은 전기세와 마을 공동 지원사업비용은 매년 3월경에 한전에서 안내장으로 고지되며, 2023년에 우리 이웃들은 세대 당 70~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송주법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만약 지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주거지를 이사한 경우 잘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과 귀촌하신 분들의 생활 차이에 대해 다루어보기로 한다.